작성자: zip4 등록일: 2017-08-07 13:22:32
댓글수: 0 조회수: 99
출처 붇옹산카페 
링크 http://cafe.naver.com/jaegebal/245238 
 

무주택자이며, 이번 7월 개포의 한 입주권을 구매하고 잔금 전입니다.


전세 만기에 맞춰 올해 4월 집을 팔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하나도 몰랐고, 
부동산에서 온 첫 전화에 집을 팔았습니다.
초기엔 빚이 남아있어서, 갚고 나서는 태어난 아이가 아토피문제가 있어 혹시 나빠질까봐 
공기가 나쁜 첫집으로는 이사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집은 더욱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회사가 3~5년 후 경기도 남부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강북의 회사인 남편과 저의 중간지점을 생각해야했고, 
아토피인 아이를 생각해 공기가 좋고 교통이 좋은 
과천, 강남의 일원과 개포를 고려했습니다.
3년후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찾았고, 
그중 숲과 가까이 있다는 개포 숲근처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했습니다.


일주일마다 가격은 몇천씩 올랐고 집 판 후부터 1~2억은 올랐지만,
어짜피 실거주 일주택이니까 어쩔수 없지
국토부 장관도 실거주 일주택은 맘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 딱감고 7월달 신중하게 입주권을 구매해습니다.
집은 싸게 팔고, 구매는 비싸게 했지만 그것도 별로 안중요합니다.
내가 산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별 상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나올거라는 예상을 해서, 
금융 계획도 타이트하게 잡았구요
어떻게 할지 자금 계획도 꼼꼼하게 세웠습니다.
첫집도 그렇게마련했고, 이번이 두번째 집이지요.


10억 이하가 (그중 2억 천이 이주비) 매매가였고, 
1억 5천 정도 잔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의 주택(투기지역)을 담보로 
제 명의 대출을 받을 계획이였습니다. 그게 젤 이율이 저렴하니까요.
그렇게 8월 2일까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출 승인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8.2 대책이 모든 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8.2일 개포 은행의 담당자에게 모두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구요.


하지만 8.3 오후부터 개포 중앙지점 이주비 대출 담당자의 말로는 (8/4 언론 구제책 나오고 난 후 오후 5시 버젼) 
이주비가 DTI, LTV, 주택담보가 모두 적용되어,
1) 저희가 어머니 집으로 대출을 받고 온다면 담보가 2개라서 이주비 못받음.
2) 거기에 LTV도 문제가 될수 있어 이주비 다 승계 못할 수 있음
3) 거기에 DTI도 문제 요지 있음
=> 3년후 입주라 연봉이 1억 5천 이상이어야 승계가 가능하다고 안내.
1억 5천 못버는 사람은 그집을 살 수 없게 되는겁니다. DTI를 적용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그럼 한도 안나오니 니네가 사채라도 지금 써야 하니?"

내 맞습니다. 대출 못내는 사람들 지금 사채 써야 합니다.

개포 우리은행 중앙지점의 말로는 
위 언급한 1~3의 하나라도 걸리면 승계를 못받는답니다.
게다가 그 이주비는 전액 무이자인 기본 대출입니다. 
저희는 그걸 못받게 생겼습니다.

우리은행 중앙지점 말을 빌리면 DTI 적용된다면 

고 연봉자 아니면 지금 정책으로는 투기지역 지금 구매할 집은 나같은 사람은 살 생각도 말아라 이말입니다.

이주비 승계를 안하면, 저희는 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현금청산이됩니다.
DTI가 적용된다면 저희는 무조건 이집을 현금청산해야합니다. 무주택자인데두요.
그런데 이건 적용 안받을 확률이 지금으로선 높을거 같습니다.... 그런디 은행에선 딴 소리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건 어떻게 말이 먹힐것 같습니다.

다행히 DTI라도 적용이 안된다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아닌 부모님이 직접 대출을 받는건데
우선 이건 정말 웃기고 말도 안되지만
1) 어머니는 DTI가 나빠서 
저희가 예컨데 300만원씩 10년 갚으면 될것을, 
어머니 이름의 대출은 60만원씩 50년 갚아야 합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총 이자는 훨씬 많이 내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총 금액도  안나옵니다.
2) 이율도 훨씬 높습니다.실적이 없기 때문이죠.
3) 게다가 한번 담보가 잡히면 더이상 담보가 잡힐 수 없어 
혹시 부모님에게 급전이 필요해도 방법이 없게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금처럼 
어이없게 세무조사라도 6월 이후
강남 구매자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저희는 어머니이름 담보 받은걸로
잔금한사람으로 취급받아 적폐에 증여라는 취급까지 받으면
정말 억울해서 앓아 누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수입이 없는 노모가 신용카드 실적을 끌어다가그 집을 담보로 하고 
대출금을 내어야 지금 상황이 해결되어야 하나요?


그럼 다른 방법은 제가 신용대출을 내는 겁니다.
우선 일이억씩 신용 대출 며칠만에 받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신용 대출은 변동 이율에, 담보대출보다 이율이 훨씬 높고,
다음 대출이 어떻게 될지도 불안스러운 대출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DSR이네 뭐네 또 게릴라식 정책을 내려 합니다.
6개월 빌리고 연장시 막힐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대체 하겠습니까?


지금 정책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갚을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프레임들을 씌웁니까.


제가 적폐세력입니까? 
제가 투기꾼입니까? 
제가 분수를 모르고 대출을 하는겁니까?


국토부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대출 담당 아니랍니다.
금감원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금융기관 감독만 한답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지침대로 행동해야 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금융위에 전화하면 자기들은 정책 집행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어떻게 말이 통하는 금융위의 담당자분과 통화를 나누었는데
(그나마 정말 제일 낫게 상식적으로 대응 해주시는 분이였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원래 감독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전 규칙을 따라야 하기에
담보를 내어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루고 이주비 승계시
은행 직원을 설득하여 이주비를 승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보수적으로 행동하여 이를 처리 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는 수순을 밟거나 할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도, 담보 대출을 실시하여 다음주 안에 대출금이 나와 
매도인과 잔금날을 변경하여 빨리 잔금, 등기 등을 다 처리한 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중간에 감독 규정이 나와버리면
담보는 담보대로 일건카운트가 되버리고, 결국 이주비 승계도 못받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결국 현금 청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수로 은행직원을 비전문가인 제가 설득합니까?
만약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내어버렸는데 잔금시 감독규정이 나와버리면요?
그래서 이주비 못받고 현금 청산되면요?


지금 잔금일자가 14일입니다.
더 미룰수도 없습니다. 
매도자가 해외 거주중 잠깐 들어와 일처리후 나가는 사람이고 
제가 주는 잔금 받아 그사람도 해외의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외는 집값 오름세가 더 심하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활황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경제의 논리입니다..
투기는 막아야 하지만, 
경제 흐름을 억지로 틀어막는건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할까요.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이제 월요일(7)일이면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충분히 자금 상환 능력이 되고 DTI, LTV 능력 안으로 샀는데도요?
대의를 위해 저같은 개인은 희생하라구요?
제가 계약한 시점에 이런 공고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대의입니까?
저야 지금 닥친일이니 이렇게 알았지만,
많은 분들은 앞으로 닥칠 일입니다.
특이하고 이상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각기 가정에는 다른 사정이 생기니까요.


지금 은행에서 3번 서류를 바꿨습니다.
이 더위에 어머니와 우리 식구들 번갈아 휴가내가면서 
은행가서 쓰고 고치고 또 고치고 이젠 중단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의 이슈이고 이건 급한건은 아니지만,
(이것도 어처구니 없습니다만)
정부가 또 게릴라식으로 할까봐. 불신이 생겨 
저, 남편 바꿔가며 대출의 한도도 바꿔가며 했습니다. 훨씬 많이 잡아서요.
DTI, LTV, DSR 한번에 적용하면.. 분명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들이 일어날겁니다.
담보가 한번뿐이라고 하여, 원래 1억만 받으려는거 
두 달 후 한번더 목던이 필요한데 필요한 금액을 먼저 받게 되는겁니다.나중에 내도 될 대출을 
1회 뿐이니 1억 받을걸 1억 5천, 2억씩 받을 생각을 한다구요. 예상이 안되니까요.
또 어떻게 바뀔지 두렵고 무서워서요. 진짜 지긋지긋해서요.
왜 1건이라는 이상한 규제를 두어서 사람들을 더 대출내게 만드나요?
몇달후 필요한 돈을 왜 먼저 빌려야 하나요?


지금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신지요.
제대로 감독규정도 안나온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게릴라식으로 발표하고,
언론에 구제한다고는 나오지만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제가 알기로 저같은 사람을 위한 규제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담보는 무조건 1건으로 밀고 나가실 생각이신것 같더군요.
LTV, DTI다 문제 없는 상황인데 
왜 나같은 무주택 실거래자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요?


정말 정부가 원망스럽고,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창구에서 제가 눈물을 보이니 앞 직원이 그러더군요.
어제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잔금 처리 못하는거 아시고 계약 해지 하셨다고..
그래도 저는 능력 되니 어떻게든 길이 생길거라구요.
저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저같은 사람이 일부러 한번에 대출 많이 땡겨 받고, 
갚을 능력 되도 오랫동안 조금씩만 갚아
이자는 더 많이 내야 하는 이런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같은 사람들은 현금 다 안들고 있으면 
경기도 변두리 지역에 살면서
출퇴근 아이들 얼굴도 못보고 12시는 되야 집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먼곳에 살아야 하는건가요?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중심이고, 쾌적하고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합니다.
저도 처음에 집값 비싼 강남 구매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출 없이 100% 내 돈으로만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결국엔 답이 안나오더군요. 교통의 중심에 
살지 않으면, 그리고 숲이 있는 공기 좋은 곳이 아니면
아이를 키울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집에 늦게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거구요. 그럼에도 그 곳에 사려고 하는거구요.
이건 그냥 시장 원리고 자본주의입니다.
비용을 더 주고서라도 그곳에 살려고 하는겁니다.
더 좋은 물건에 더 많은 가격을 주더라도 구입하는것처럼요.

차라리 공산주의처럼 다 집을 회수 하시고,

직장에 따라 반경 몇킬로 지역에 집을 분배해주시지 그러세요?

그러면 원하시는대로 집값 걱정없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겠죠.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투기 지역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입니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곳을 살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세상에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투기꾼만 있는게 아닙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실수 하지 마십시요.
갚을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계약 깨지면 어떻게 할겁니까?
나중에 구제책이 나온다고 해도 제가 구제 받을수 없지 않습니까?
물러버린 계약금 국가에서 내어 주실겁니까?


투기 지역 사는 사람들은 다 투기꾼들이고 죄인입니까?
투기 지역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다 투자 목적이고 집값에 불을킨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지금 잔금이 얼마 안남았고, 
7일은 무조건 어떤 대출이라도 들어가야 잔금을 치룰수 있습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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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와대에 민원을 넣은 제 실제 이야기입니다.

 

(* 우선 현재 상황은, 금융위는 지침 내려오기 전까지 빨리 밀어 붙여서 은행을 설득해라.

이번주 지나가면 정말 너같은 케이스는 다 막힌다.

은행은. 우리 못해준다. 들어 누을거다. 금융위 공문 보내라고 해라.

금융위는. 우린 공문까지는 못보내준다. 그럼 할수 없겠네..니네가 특이한 케이스야...특이케이스까진 공문 못보내. 

어쩔수 없네 니네가 알아서 돈 마련해 (사채 써야 합니까?)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8/7 오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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