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부 
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d=95079628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시장의 변화를 살피고 꺼내든 정부의 카드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인데요

 

먼저,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건입니다.

정부의 니즈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달이 채 안돼 발표한 것으로 통계적인 측면으로 보면 일시적인 것이라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집중 모니터링을 지역 (인천 연수구, 부평구, 안양 만안구, 동안구, 성남 수정구, 중원구, 고양일산 전체, 부산) 미리 언급했지만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기준은 아래 원문에 힌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 시세상승률이 1.5%를 넘거나, 주간 시세변화가 최소 3주 이상 0.3% 상승을 이어간다면

집중 관리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지정효력은 9.6일 부터입니다.

9.6일 이전까지 실거래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나 이후 매입하는 물건은 자금조달계획도 작성해야 하며 LTV는 60% -> 40%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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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건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대하여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첨되는 사람은 로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 통장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속도가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가 적어지게 되거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떨어진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원문 첨부합니다.

 

190905(10시이후) 8_2대책 후속조치 시행(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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