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zip4 등록일: 2017-08-06 14:51:51
댓글수: 0 조회수: 108
출처 국토교통부 
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d=95079512 

 

국토교통부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시 단기임대(4년)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사후에도 준공공임대(8년)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하위법령 개정내용은 금년 초부터 입법예고(`17.1~3월)를 통해 추진 중인 사항으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8.6) >

◈ ‘다주택자 임대 등록해라’ 임대주택 단기→장기 전환 허용 
- 정부는 임대기간 4년인 일반 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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